법령 처벌법 제1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서울행정법원 2021.04.09 선고 2020구합59468 판결
2차 조사는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 따라 금지되는 재조사에 해당함[국패]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소득세법 처벌법 2020년
2. 서울행정법원 2020.05.29 선고 2019구합54313 판결
원고의 일괄하도급 처리와는 상이한 매입세금계산서의 공제여부 [국승]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전기공사업법 처벌법 2019년
3. 의정부지방법원 2019.10.10 선고 2018구합15804 판결
현장확인을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로 볼 수 있는지 여부[국승]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농지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처벌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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